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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자유한국당,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던 야3당 쏙 빼고 예산안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 한 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 부총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 한 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 부총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정의철 기자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예산안 협상이 야3당을 제외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합의로 끝이 났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예산안 처리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도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끝내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오전 내내 회동을 통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합의는 결렬됐다. 대신,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만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고, 이는 각 당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추인됐다.

홍영표·김성태 원내대표는 이후 별도 브리핑을 열고 "2019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서명을 완료했다"며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두 당의 합의문에는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 포함해 총 5조원 삭감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및 지급기간 연장 ▲필수인력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 인력 중 3천명 감축 ▲아동수당 확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 조정 ▲지방소비세 인상 ▲국채 4조 조기 상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여야 3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비례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 거의 의견을 좁혀갔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 등이 이 안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고, 자유한국당 역시 도농복합형 선거제도가 합의문에서 빠지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끝내 협상이 부결됐다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설명했다.

"기득권 동맹" 거세게 반발하는 야3당
손학규 대표는 단식 농성 돌입하기로

야3당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간의 예산안 잠정합의를 밀실 야합이라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야3당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간의 예산안 잠정합의를 밀실 야합이라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이에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거대 양당이 예산안 처리만 합의한 데 대해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결국 정치 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민주당은 결국 촛불 민심을 거역한 정치개혁 거부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당은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정치개혁을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그것이 양당의 기득권 동맹, 기득권 야합, 기득권 공생이라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본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 야합은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명령한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거스르는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숨기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더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야3당은 당장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손 대표는 "양당이 한 것은 예산안 처리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의 거부"라며 "제 나이가 70이 넘었다. 제가 무슨 욕심을 갖겠나. 선거제도와 예산안은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갈 때까지 단식을 하고 그것이 안되면 의회 로텐더홀에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이 함께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면서도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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