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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에 불붙은 페트병 던진 70대, ‘단독범행’ 결론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구속된 남 모 씨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이동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018.11.29.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구속된 남 모 씨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이동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018.11.29.ⓒ뉴시스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불붙은 페트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불붙은 페트병을 던진 남 모(74)씨를 현주자동차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11월 27일 오전 9시 8분 경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 대법원장이 탑승해 출근하던 승용차에 불붙인 500ml 페트병을 던졌다.

사건 당시 대법원장이 탄 차 일부에만 잠시 불이 붙었고, 청원 경찰이 출동해 바로 진화했다. 차에 탄 김 대법원장, 비서관, 운전기사 모두 다치지 않았다. 남씨 몸에도 불이 붙었지만 바로 꺼졌다. 남씨는 사건 직후 법원 경찰에 체포됐다가, 서울 서초경찰서로 인계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04년부터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는데,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후 농장을 잃었고,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최종심까지 모두 패소해 법원에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70대 한 남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경비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사진은 블랙박스영상 캡쳐한 사진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2018.11.27. (사진=김정수씨 제공)
70대 한 남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경비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사진은 블랙박스영상 캡쳐한 사진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2018.11.27. (사진=김정수씨 제공)ⓒ사진 =뉴시스, 시민 김정수 씨 제공

남 씨는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포 당시 그의 가방에서는 시너를 넣은 500ml 페트병 4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남씨의 강원도 자택, 대법원 앞 농성천막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CCTV로 그의 이동동선까지 분석했다. 경찰은 모은 증거들과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공범이나 배후가 있다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남 씨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해당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했으나, 남 씨가 던진 것이 심지 등 발화장치나 점화 장치 없이 단순히 시너를 채운 병에 불을 붙인 것이라 법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현행 법에서는 '화염병'을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고 그 물질이 흘러나오거나 흩날리는 경우 이것을 연소시키기 위하여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은 남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화염병 발화장치 내지 점화장치로 쓰일만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고, 화염병 제조 또는 사용 목적으로 시너 든 페트병을 만들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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