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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윗선’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김철수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 핵심 윗선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은 지난 6일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7일 새벽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 혐의와 관련해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심사를 맡았던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사법농단에 광범위하게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형사재판,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주요 재판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해당 판사들에 인사 불이익을 가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었던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를 무마하고자 내부 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고, 판사 뒷조사 및 인사 불이익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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