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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부세 또 후퇴시켜…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2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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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김슬찬 기자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국회 협상에서 후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 상한을 당초 정부 안 300%에서 200%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보유세 부담 상한이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비율 이상의 세금은 깎아주는 제도다. 보유세부담상한이 300%라는 뜻은 지난해와 올해 내야하는 세금이 3배 이상 차이나면 3배까지만 세금을 내고 그 이상은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며 세부담 상한액을 300%로 올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2주택자 세부담 상한액을 300%에서 200%로 낮춰 부동산 부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정부 원안대로 300%가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액 적용 대상은 조정지역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양당은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 상한선은 10년 이상 보유시 40%에서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자 공제 상한선인 70세 이상 30%는 그대로 두고,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쳐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양당은 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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