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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U ‘구글세’ 합의 불발 시 독자적 과세할 것”

유럽연합(EU)이 구글,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에 부과하는 ‘구글세’ 도입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프랑스가 내년 3월까지 합의가 안 되면 독자적으로 과세하겠다고 나섰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2 방송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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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로고ⓒ뉴시스

EU는 지난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문제를 논의했으나 회원국 간 찬반이 엇갈리며 합의에 실패했다. EU에서 디지털세 도입이 확정되려면 28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 독일 등은 IT 기업로부터 연간 50억 유로(약 6조3570억원)의 세수를 얻을 수 있다며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들 IT 기업의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은 과세로 인한 타격을 우려하는 등 최소 4개국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프랑스와 독일 등은 전체 매출이 아닌 광고 수익에 대해서만 3%의 세금을 부과하는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합의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20년부터 연간 수익이 7억5000만 유로(약 9455억9000만원) 이상이거나 유럽에서 5000만 유로(63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세 부과 대상은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180개 기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김도양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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