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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리병원 허용은 원희룡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12월 6일 녹지그룹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낸 조건인 ‘외국인 전용병원’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식의 막장 드라마는 없을 것하다. 원 지사는 도민의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통해 진행된 공론 조사결과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영리병원을 허가 발표하였다. 원 지사는 영리병원을 외국인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제주도청의 홍보물에서도 영리병원에 내국인도 이용가능하다고 이미 적시해놓은 상황에서 ‘외국인 전용병원’이라는 허위적인 문구로 국민들과 제주도민을 속이려고 하였다. 법조계 출신인 원 지사가 외국인 전용병원의 법적근거가 없음을 모를 수 없다. 원 지사가 작정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하지만, 그 사기극은 녹지그룹에서 ‘외국인 전용병원’을 수용하지 않기로 발표하면서 하루만에 허위임이 탄로났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뉴시스

탐욕 자본들에게 병원 문 열었던 원희룡

웃지도 못할 막장 드라마는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1호 영리병원의 허용은 2호, 3호 영리병원 허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1호 영리병원 허용이 의미하는 것은 영리병원이 많아진다는 것이라는 뜻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벗어나 어떠한 감시도 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막장 돈벌이를 하는 병원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용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중심의 국내 보건 의료체계를 허물 수 밖에 없는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본질상 영리병원 허용은 병원을 통해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탐욕 자본들에게 병원에 들어 올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터주는 것이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원 지사는 영리병원이 필연적으로 가져오게될 국내 보건 의료제도에 파국적인 영향을 끼칠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인 전용병원’이란 법적 근거 없는 가상의 단어를 차용하였다. 원 지사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가? 원 지사보다 국민들이 진실의 입장에서 ‘영리병원 허용불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은 불허되어야 한다. 애당초 원 지사가 도민의 뜻을 따랐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사항이었다. 도민이 결론낸 것을 원 지사가 독단적으로 엎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복잡해보일수록 간명하게 보아야 해법이 보인다. 원 지사는 지금이라도 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영리병원을 불허하라! 원 지사는 현재의 혼란과 거짓말로 도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희롱한 것에 책임을 지고 백배사죄하고 사퇴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도리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영리병원을 허가한 제주도를 규탄하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영리병원을 허가한 제주도를 규탄하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법적 근거도 갖추지 않았던 녹지국제병원

녹지국제병원은 문제 투성이, 의혹 투성이다. 당장 파헤쳐야할 2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문제, 미래의료재단의 우회투자 불법컨설팅 문제이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는 아직도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심의를 담당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본적이 없다. 원 지사도 제주도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본적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는 유령인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는 법적 필수요건인 사업주의 병원 및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겨야한다. 하지만 녹지그룹은 병원계통의 사업을 해 본 적이 없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법적 필수 요건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따져야만 한다.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때 승인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법적 필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 사업계획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돌아온 것은 사업계획서 비공개 답변뿐이였다. 이제라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야 한다. 정부는 특별감사를 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밀실의 영역에 있을 이유가 없다. 녹지국제병원이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지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밝혀야만 한다.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설립 과정부터가 불법이다. 녹지그룹은 미래의료재단과 불법적인 방식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준비해왔다. 미래의료재단은 도민운동본부의 우회투자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면서 녹지국제병원과 병원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식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미래의료재단이 우회투자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가 말한 컨설팅도 불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의료재단은 컨설팅을 할 수 없다. 이미 도민운동본부는 미래의료재단이 발표한 녹지국제병원 컨설팅이 불법임을 복지부와 강남구 보건소에 공식질의하여 회신을 받고, 이를 세상에 공개한 바 있다. 미래의료재단이 불법우회투자를 했는지, 불법컨설팅을 했는지, 아니면 불법을 둘다 했는지에 조사가 필요하다.

1호 영리병원 국제녹지병원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높다. 정부와 국회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미공개와 미래의료재단의 불법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녹지국제병원 사태를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인되었다. 국회는 당장 법적근거가 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중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삭제하라! 국민들이 더 이상 영리병원 때문에 불안하지 않도록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독소조항인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법에서 삭제하라.

양연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장 /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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