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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에 “사법농단 공범 자처하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정의당은 7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 핵심 윗선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데 대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두 대법관과 공범으로 적시돼 구속된 것을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 차장이 두 상관의 뜻을 거슬러 단독 범행이라도 저질렀다는 것인가.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고 법원은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법원이 조직 보위에 골몰하느라, 내식구 감싸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사범농단의 공범을 자처하는 일이나 매한가지"라며 "곪은 고름은 짜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사법농단 주범들은 사법부의 썩은 고름이다. 이들을 단죄하는 것이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가 제대로 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법농단의 마지막 퍼즐은 양승태 전 대법관"이라며 "전직 두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양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 일정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그 존립 기반을 잃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개혁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사법부 독립과 개혁은 사법부 스스로에게 달렸다"라며 "사법부가 이번 사법농단 적폐를 말끔히 일소하고 국민신뢰의 토양 위에 단단히 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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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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