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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 핵심 윗선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데 대해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차장의 공소장에 수차례 공범이라 적시되었고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도 사건 은폐와 재판개입, 권력남용 등 전방위적인 사법농단에 관여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제 식구 감싸기', '셀프 기각'이라는 항간의 비판을 면키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검찰은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사법부는 국민의 눈높이로 이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 재판부의 영장 기각이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 부족' 때문이라는데 이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 여론이 비등한 작금의 상황을 사법부가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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