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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에 “‘방탄 사법부’ 확인”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질의 질문에 답변 없이 들어가고 있다. 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질의 질문에 답변 없이 들어가고 있다.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민주평화당은 7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 핵심 윗선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데 대해 "방탄 사법부를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법농단사건의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합당한 조사와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사법부 판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사법부가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윗선 개입 및 지시의 꼬리 자르기에 성공했다고 쾌재를 부른다면 큰 코 다칠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특별재판부 구성과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의 촛불을 높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사법부 바로세우기를 염원하는 국민여망에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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