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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선정 ‘의혹’ 제기돼

경남 고성군이 정부가 시행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이행하면서 대상농가 법규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누락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남도청 및 고성군 관계자는 해당 농가의 법규위반 관련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본지에 밝혔지만 확인결과는 달랐다.

앞서 고성군 축산과의 공무원은 영오면의 칠성양돈이라는 업체가 2017년 8월 창고를 분뇨처리 시설로 활용했다가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성군청 관계자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서에는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남도청 공무원도 역시 첨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고성군이 작성해서 경남도청에 제출한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에는 철성양돈이 지난 2017년 12월 20일 건축법 이행강제금으로 1,327,000원을 농협에 납부한 납부확인증이 첨부되어 있다. 관련 사실을 신청서에 첨부해놓고 감점을 적용하는 평가표에서는 누락된 것이다.

2018년 경남 고성군이 '축사현대화사업 신청서'에 첨부한 철성양돈 이행강제금 납부 확인증
2018년 경남 고성군이 '축사현대화사업 신청서'에 첨부한 철성양돈 이행강제금 납부 확인증ⓒ구자환 기자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관련 법규위반 사실을 누락하고, 해당 농가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융자금을 받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해당지역 주민은 “철성양돈이 분뇨처리시설 없이 허위신고 하고 증축허가를 신청했는데도 고성군은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도 누락한 것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신청서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퇴직한 상태다.

해당 업체의 법규위반에 따른 자료가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것에 대해 경남도청 관계자는 “첨부 자료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법규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서에 감점이 표시되고, 별도의 위반사항 관련 공문이 첨부되어 그것으로 평가하는데, 고성군 신청서에는 감점이 표기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법규위반으로 감점이 적용된 5개 김해시 소재의 농가는 신청서에 감점이 표기되고 별도의 관련 공문이 첨부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고성군 축산과 관계자는 해당 신청서는 자신이 담당한 일이 아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농가의 법규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표에 기입해서 신청한다”면서도 “신청서에는 어떤 관련서류를 첨부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10년 전부터 시행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대상 농가의 법규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감점 –20점을 적용해서 상대 평가해서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한다.

고성군이 법규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 철성양돈은 마지막 지원 대상 순번인 8위에 선정되어 약 17억여 원의 융자지원 대상이 됐다. 하지만 9위로 탈락한 김해시 한 농가는 법규위반 감점이 적용되어 불과 8점 차이로 탈락했다. 이 축산업체는 이 같은 사실이 본지로 통해 보도된 당일 고성군 관계자와 통화과정에서 ‘지원신청을 포기하고 자비로 증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남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 주민들이 악취 등의 이유로 축사시설 증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경남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 주민들이 악취 등의 이유로 축사시설 증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았다.ⓒ구자환 기자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농가 선정 과정에서 시군에서의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 경우 대상농가 선정을 시군 담당자가 항목에 따라 채점해서 광역지자체인 경남도청으로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를 토대로 경남도청 담당자 1인이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가점과 감점을 적용해 평가한다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평가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시군의 신청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며, “채점은 시군에서 대부분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남 각 시군에서 신청한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차보전사업 농가 선정 순위표(농가)’에는 모두 5개의 농가가 법규위반으로 감점 –20점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들 농가는 모두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어 그 법규위반 적용이 시군마다 과정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경상남도는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면서 24개의 농가에 모두 546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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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환 기자

민중의소리 전국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남지역을 담당하며, 영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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