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민변, 고영한·박병대 구속영장 기각 규탄 “임종헌 꼬리자르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7일 새벽 법원이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을 두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변은 이날 오후 “법원은 진정 ‘임종헌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등을 통한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법원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검찰은 두 전 대법관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재판거래·재판개입 행위를 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면 위로 드러난 두 피의자의 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 총리공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소송의 진행 과정을 직접 논의하고 헌법재판소 문건을 유출해, 피고 대리를 맡고 있던 김앤장에 전달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이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는 특정 법관에게 사건을 배당하기 위해 항소심 사건 접수 전 사건번호를 조작할 것을 법원 고위 간부에게 지시하고, ‘윗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재판거래·재판개입 행위를 한 혐의가 확인됐다.

또한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 문 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은폐를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사실 및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빨리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해당 재판부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시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변은 “이토록 중대한 범죄 혐의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고 이는 다수의 관련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임에도,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이번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사실상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아가 통상의 구속영장청구 사건은 물론이고 임종헌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과 비교해 보더라도, 금번 두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법원이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구속’이 미칠 내부 파장을 고려하여 또 한 번의 ‘제 식구 감싸기’식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공범이자 두 전 대법관의 하급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일련의 행위들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두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종헌의 구속기소를 기점으로 법원이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는 의심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아무런 근거 없는 기우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