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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법 사찰’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받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과 비선 보고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과 비선 보고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본인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감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약점 등을 국정원에게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재판부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이 특별감찰 동향 관련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아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며 “일상적 정보 수집이 아니라 피감찰대상자인 자신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이뤄진 입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를 비판한 교육감 사찰 혐의에 대해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의무를 도외시한 채 특정 정권 이익을 국익으로 간주하는 문제가 지속됐다”며 “국정보좌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우 전 수석은 정책 반대 이유만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침해하고 비리 첩보를 수집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에게 위 기관 복무실태 등을 감독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반하고, 평등 원칙과 문화기본법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언론사 직원에게 이 전 특감과 친분을 흘리며 여론을 조성하려 한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국정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보좌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고, 비판 억압 목적으로 국정원에 정보지원을 요청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폭넓은 권한을 사유화한 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우 전 수석은 전혀 지시하지 않았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특감실 업무 방해는 별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아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우 전 수석은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두 재판의 형이 확정될 경우 우 전 수석은 4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된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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