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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도, 안보리 북한인권회의 무산... 소집 찬성표 획득 실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모습 (자료 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모습 (자료 사진)ⓒ뉴시스/Xinhua

미국이 사실상 주도적으로 추진해오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인권회의가 올해는 회의 소집에 필요한 찬성표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에 즈음해 매년 연례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토의해 왔으나, 회의 소집 반대에 부닥쳐 사실상 불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현지 시간),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은 북한 인권문제를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절차 투표’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미국은 올해 ‘8표 확보’에 그쳐 회의 소집 요구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4년 북한 인권보고서가 발표된 직후부터 매년 1차례씩 북한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왔으며, 올해 5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그동안 안보리의 북한 인권문제 토의에 관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안건 상정을 위한 절차 투표에서 매년 반대표를 던졌지만, 지난해까지는 이를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안보리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볼리비아, 코트디부아르, 적도 기니,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스웨덴 등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이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反)서방 성향의 일부 국가들이 북한 인권토의 ‘반대 전선’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 통신은 중국이 아프리카로 세를 확장하고 있어 특히, 비상임이사국인 코트디부아르가 회의 소집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지난달 27일 미국을 제외한 안보리 이사국 14개국에 서한을 발송해 북한 인권회의에 대해 “비열하고 사악한 수단”이라며 “현재 이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국면을 북돋는 것이 아니라 대립을 부추길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부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멤버가 또 바뀔 예정이어서 미국이 내년 초에 다시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토의를 재추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올해 말로 네덜란드와 스웨덴, 에티오피아,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등이 임기 만료로 비상임 이사국에서 빠지고, 내년 초부터 독일과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이를 대체한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이날 일부 유엔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 안보리 회의 재추진이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 후임으로 헤더 나워트 현 국무부 대변인을 지명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폭스뉴스의 앵커 출신으로 국무부 대변인에 이어 장관급인 대사직으로 전격 발탁됐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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