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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69.6조 확정…국회 심의서 일자리·복지 줄고 토목·건축 늘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수정안)이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1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수정안)이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1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정의철 기자

내년도 예산안 국회심의과정에서 복지‧일자리 예산이 줄어들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늘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46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인 470조5천억원보다 9천억원 감소한 숫자다.

예산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삭감 폭이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다. 당초 162조2천억원이었던 예산은 161조원으로 1조원 가량 삭감됐다. 교육분야 예산은 70조9천억원에서 70조6천억원으로 3천억가량 감소했다. 이외에도 외교‧통일일(5조1천억원→5조1천억원), 일반·지방행정(77조9천억원→76조6천억원) 등 4개 분야 예산이 줄었다.

반면 SOC 예산은 늘었다. 당초 18조5천억원이었던 것이 1조3천억원 늘어난 19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7조1천억원→7조2천억원), 환경(7조1천억원→7조4천억원), 연구·개발(20조4천억원→20조5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18조6천억원→18조8천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9천억원→20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천억원) 등 7개 분야는 예산이 늘었다. 국방 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내년도 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15.1%,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12.2%로 가장 컸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전년 대비 11.3% 늘었고, 교육 분야 예산 역시 10.1% 늘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5조3천억원 감소한 476조1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대비 6.5%(28조9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41조원) 대비 2천억원 감소한 740조8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대해 “저출산 대응과 경제 활성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맞춤형 지역, 위기 지역 지원에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야3당 원내대표들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야3당 원내대표들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정의철 기자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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