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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결국 본회의 처리 무산
6일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논의하는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오른쪽)이 소속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논의하는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오른쪽)이 소속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결국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7일과 8일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요 쟁점은 교육비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이었다. 민주당은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고,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 할 것을 요구했다.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의 경우 민주당은 정부 지원금‧학부모 부담금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한국당은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야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임 의원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교육비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을 담고 있었다.

3당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들은 이중 회계 일원화와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유예기간을 설정한 벌칙조항 마련까지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하며 7일 저녁 열렸던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교육위는 제대로 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8일 새벽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치원 3법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은 법률상 교육기관이자 학교인 유치원을 식당에 비유하는 잘못된 사례를 들면서 사유재산 인정을 집요하게 강조했다”며 “한국당은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고 일부에선 12월 임시국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정기국회 처리는 어렵게 됐지만 완전히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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