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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 추위에 거리로 나선 공무원노조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결의대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결의대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사법농단 관련자 엄벌을 강조하며 “박근혜 사법농단 종범인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500여명(주최측 추산)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8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영하 10도의 매서운 추위에도 효자치안센터 앞을 가득 채웠다.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원상회복’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든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내내 “양승태를 구속하라”, “적폐법관을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적으로 일으킨 사법농단 사태는 전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대법원장의 지휘아래에 있는 법원행정처를 이용해 청와대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했으며,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하고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행정권한 오용은 법관의 독립상과 이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훼손시켰다”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정신도 유린당했다”고 비판했다.

또 “더구나 사법부는 사태 이후에도 철저한 자기비판과 반성에 나서기는커녕 후안무치한 행태를 자행했다”며 “올해 9월 검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조직적으로 자료를 파기한 정황이 발각돼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현재도 진행형인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사법부를 부패정권 밑천으로 상납한 주범 양승태 즉각 구속 ▲양승태 사법농단에 부역한 적폐법관 즉각 탄핵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재판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농단 사태 피해자 구제 방안 수립 등을 거듭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결의대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결의대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마지막 인권의 보루이자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를 구현해야 할 사법부가 마치 행정 권력의 한 부처로 전락했다”며 “이런 나라에서는 과거에 그랬듯이 우리의 삶도 민주주의도 인권도 지켜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당위성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우리 공무원 노조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다운 나라, 인권이 지켜지는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KTX 여승무원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콜트콜텍 정리해고 노동자 등 이들 모두가 사법농단 양승태와 적폐판사들의 희생양”이라며 “이들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양승태 구속과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뿐”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콜트콜텍 정리해고 노동자도 무대에 올랐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장은 “어떻게 공정을 이야기하는 법원이 약하디 약한 존재인 해고노동자들을 자신들의 거래대상으로 삼을 수 있냐”면서 “차가운 길바닥에서 투쟁해야만 했던 우리의 지난 12년 세월은 누가 보상하느냐”고 한탄했다.

이 지회장은 “법원이 국민을 위한 약자를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 양승태, 양승태와 함께한 법관들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효자치안센터를 시작으로 경복궁역 교차로를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행진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혹한의 추위에도 같은 날 오후 3시 30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사법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의원 석방대회’에 참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결의대회를 마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결의대회를 마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조석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산 결의대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조석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산 결의대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결의대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결의대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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