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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 청년전태일들] 자유한국당은 왜 서울교통공사를 공격했나

뜨거운 관심이 지나갔지만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은 막강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은 서로 경쟁하듯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대통령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정권에 협조한 미운털을 털어내고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다. 이 때 이루어진 정규직화는 임금과 복지에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고용안정성에 있어서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안이었다. 이러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교통공사 채용비리 공격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경제정책으로 고용 안정성과 임금 상승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하는 주요 정책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당선되자마자 인천공사에 찾아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것은 수많은 비정규직들에게 우리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 더불어 사회 전체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들은 아직도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잡월드’를 비롯한 수많은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정규직을 시키는 ‘꼼수’를 실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늦어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낮은 의지에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공채를 보고 들어온 일부 정규직들의 반발, 그리고 재벌과 적페세력의 공격 탓이 크다. 이러한 정규직화 논란은 이미 2016년에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한번 겪은 일이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사망한 ‘김군’은 위험 업무의 외주화에 따른 대표적인 희생자였다. ‘김군’의 안타까운 소식이 시민들에게 전해지자 교통공사와 서울시는 빠르게 사과를 했고, ‘김군’의 동료들에 대해 자회사 정규직과 직고용을 검토했다. ‘김군’ 동료들의 투쟁과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직고용을 선택했지만, 이른바 ‘무기계약직’이라는 중규직일 뿐이었다. ‘김군’의 동료들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1년 넘게 투쟁한 결과 박원순 시장은 결국 언론에 2017년 7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사 방문에 이어서 나온 속도 조절이었지만,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였다.

서울교통공사 안전업무를 담당했던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한 것은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구의역 김군’의 죽음 이후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모범 안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원점이 바로 서울교통공사인 셈이다. 그러나 ‘김군’의 죽음으로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이 자유한국당이 채용비리 공격 때문에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스크린도어 수리를 외주화하면서 ‘김군’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한마다의 반성도 없이 교통공사 ‘채용비리’를 부풀려서 정치쟁점화 하고, ‘김군’의 동료들까지 부정비리의 대명사로 공격하며 또 다른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공격을 꺾고, 정권 초기의 의지대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을 이어나가야 한다.

김종민 전 청년전태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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