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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험의 외주화’ 막을 법안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없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다른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보수야당을 달래는 차원에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3년 전 구의역에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숨진 후, 여야 의원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10월 말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상시적이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서둘러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천명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딱 2016년에 일어난 구의역 김군 사고와 똑닮은 사고가 일어났다. 2인1조의 작업을 했다면 이런 일까진 없었을 텐데 당시 그 작업을 묵인하고 방치한 정비용역업체와 서울메트로 전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다"라며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이 여러 건 발의됐고 통과됐다면 또 김용균 같은 일은 있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꼭 통과시켜 내도록 하겠다"라고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은 법안 처리가 어려운 이유가 보수야당의 반발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홍 원내대표가 먼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보수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 부의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시간 확대 법안의 합의 처리 없이는 다른 법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안 심사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야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흥정하는 사이 24살 청년노동자가 사망했다"라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하청업체 계약직 노동자 고 김용균(24)씨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건 국회의 의무다"라며 보수야당을 향해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승적 협력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고 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해야 뭐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유감 표명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홍 원내대표에게 유감 표명을 요청했다. 그는 "그 유감 표명이 문제가 돼 법안 처리가 안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더붙였다.

그러자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홍 원내대표는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 해서 유감 표명을 하겠다"라고 곧바로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여야가 연말까지 처리하자는 합의를 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지금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테니 국회가 좀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력근로제는 반드시 하겠지만,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그 논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서 좀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저는 몇 차례 걸쳐 2월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경사노위에서 1월까지는 반드시 합의를 해달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여야간에 합의했었던 올 연말 내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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