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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故 김용균 사고 특별감독에서 상급노조 배제…시민대책위 반발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자료사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특별근로감독’에 노조 상급단체 참여를 허용하지 않아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19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특별근로감독에 노조 상급단체의 참여를 막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장 내에 있는 지부 소속 노동자, 노조 지부장의 참여는 당연하지만, 외부에 있는 상급단체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나, 상급단체 간부는 안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현장 노동자들은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아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법 위반인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게다가 한국발전기술지부는 노조 결성이 1년도 되지 않아 특별근로감독 관련 경험과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조 상급단체(공공운수노조)가 결합해야 제대로 특별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작년 태안화력 사망사고처럼 부실한 근로감독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도 노조 상급단체가 특별근로감독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故 김용균 씨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보일러를 정비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또 같은 달, 발전시설 외벽 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직원 3명이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당시 한국발전기술은 방재센터에 신고하거나 119 도움을 받지 않고 사고를 당한 노동자를 차량으로 후송해 “사건을 은폐 축소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태안화력발전소는 故 김용균님이 사망한 해당 설비에 대해 두 달 전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해당 설비를 포함한 76개 모든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곳”이라며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있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안전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진행한 회사의 안전관리, 해당 문제가 지적되자 부랴부랴 형식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관례에 의해 현장의 안전관리는 뒷전이 되었고, 결국 故 김용균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상급노조 참여를 배제시키는 이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징벌적으로 행하는 감독”이라며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측의 잘못을 찾아 책임자를 처벌하고,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어지기에 수사대상자의 피의사실과 관련 있는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가 있어 원칙적으로 상급단체를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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