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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공무원 원직 복직 문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과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이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직자 복직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돌입에 앞서 조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과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이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직자 복직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돌입에 앞서 조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 문제가 국회로 넘어갔다. 그간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가 협상을 벌였으나 해결 지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국회에 계류중인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처리해 문제해결절차를 밟아가기로 했다. 향후 해직 공무원의 징계 취소, 원직복직 등 실질적인 명예회복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위원장은 해직자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지난달 26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였다.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은 단식농성 도중 가슴통증을 호소해 지난 18일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주업 위원장은 24일째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주업 위원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해직 동지들이 해직된 지 15년이 됐다. 15년이라는 세월이면 강산이 한 번 반 변한 세월인데, 그 세월 동안 고통받아 왔다"며 해직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이어 "그들의 해직 사유는 사익이나 공익을 침범한 것이 아니다. 후진적인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 당시에는 국가의 법과 제도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수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서 "실질적 명예회복이 되도록 원직 복직시켜주는 것이 현재 시대정신이지 않겠나.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서 투쟁하고 있다. 꼭 승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2002년 3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파면, 해임 등 공직배제 530명을 포함해 총 2,986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136명의 해직자는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해직자들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과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을 위해 노조를 결성해 투쟁해 온 이들이다. 노조에 따르면, 해직자들의 평균 연령은 57세다. 해직된 지 대부분 15년이 지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이 때문에 복직되는 것만으로는 명예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들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의 징계 취소를 통한 사면복권, 원직 복직, 해직 기간의 경력과 임금, 연금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기반으로 복직을 논의해 나가자고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지난해 1월 2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해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 절차를 마련해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해직공무원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직 공무원 등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판정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 해직공무원 등을 특별채용하거나 징계처분 등의 취소 기록말소를 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과반이 넘는 172명이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상태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청와대 직접교섭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 해직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없는 정부의 입법안 강행을 반대하고,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원직복직 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청와대 직접교섭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 해직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없는 정부의 입법안 강행을 반대하고,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원직복직 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김슬찬 기자

공무원노조는 해직자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올해 봄부터 정부와 4차례 실무협상을 벌였다. 지난 5월 첫 실무협상 후 결렬됐다가 11월에 논의가 재개됐다. 공무원노조 측에 따르면 정부는 1~3차 실무교섭 당시 해직자 복직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당시 정부안 내용에는 신규채용 방식의 복직만 허용하고 해직기간의 임금, 경력, 연금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반발하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기초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 법안의 목적에는 '해직된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나, 법안의 내용 어디에도 해직공무원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는 담겨있지 않았으며, 당사자인 해직공무원들의 요구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징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인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된다는 논리로 공무원노조 측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최근 정부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이들은 "올해 7월 국방부에서 1989년 군의 정치개입을 비판했다가 파면된 장교의 파면결정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방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공익적 필요성과 종래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고려 등으로 파면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후 대법원은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확정판결까지 내렸지만, 작년 12월에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파면취소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도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하물며 입법권자인 국회자 제정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과거의 피해를 보상하고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지난 12일 정부와 노조 간의 4차 실무교섭 때는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권두섭 변호사와 조정찬 숭실대 법학과 겸임교수 등이 전문가 교섭에 참여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노조 측은 전문가 그룹에서도, 그 당시에 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특별법을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훼손과 법적 안정성 부분 등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4차 교섭 결과, 정부는 정부안을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 측은 정부에 당과 청와대, 정부, 노조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공무원 노조 측은 단식 22일차인 1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식농성장을 방문했고, 위원장과 대화를 나눴다고도 전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 추진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문재인 대통령 약속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연 후 청와대 앞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문재인 대통령 약속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연 후 청와대 앞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2012년과 2017년 두번에 걸쳐 공무원노조 해직자 136명에 대한 원직복직을 약속한 바 있다. 노조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해직자들의 명예회복이 보장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해직자복직 관련 공무원 노조의 입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정부와 당과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18대~19대 국회에서 공무원해직자복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지난 17일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면담해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해직자 원직복직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당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추운 겨울에 22일째 노숙단식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직자 복직관련 법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할테니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면담 중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소병훈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의원실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의원도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내용을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며 "이 부분(특별법)에 있어서 (공무원노조와) 소통이 있고, 내일 단식농성 중인 분들 찾아뵙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통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다른 행안위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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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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