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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의 불발된 ‘김용균법’, 원청 책임 강화·양벌 규정 ‘이견’
21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위원장의 주재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공청회 및 정부안 논의를 하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위원장의 주재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공청회 및 정부안 논의를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명 김용균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26일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실패했다.

앞서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원청 업체의 책임 강화와 양벌 규정 등의 쟁점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이날 소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8개의 쟁점 사항 중에서 6개 쟁점은 이견을 좁혔고, 나머지 도급인(원청)의 책임 강화와 양벌 규정 관련해서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소위원장은 "현행법은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만 책임지게 하는데, (전부개정법률안은) 관계 수급인까지 전체 다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각 계층 의견을 수용해보자, 공개 토론을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3당 간사 간 협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은 좁히고 좁힌 가운데 2개 항 정도로만 남아있다"라며 "2개 항을 간사 간 오후에 먼저 협의해서 정리하고, 가능하면 의원들이 존중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날 합의가 난항을 겪는 이유에 대해 "경영계는 (산업재해 등에 대해)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현행법 그대로 하고 싶어 한다"라며 "(경영계에 부담이 되는 조항을) 하나라도 더 빼고 싶어 의원들에게 이런저런 이의 제기를 하는 거 같다"고 귀뜸했다.

한편, 김용균 씨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대책위는 24일에 이어 다시 한번 국회를 찾아 산안법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오전 역시 별다른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고용노동소위 회의가 종료되자 김용균 씨 어머니와 시민대책위 등은 "연내 처리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싶다"며 "끝까지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음을 졸이며 회의를 지켜보던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민주당 의원들을 부둥켜안고 오열하기도 했다.

같은 날 국회 정문 앞에서는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산안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을 통해 국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산안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데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날 고용노동소위 논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故) 김용균 씨 유가족이 26일 국회 산업안전보건법을 논의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회의실 앞에서 결과를 초조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다.
고(故) 김용균 씨 유가족이 26일 국회 산업안전보건법을 논의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회의실 앞에서 결과를 초조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다.ⓒ정의철 기자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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