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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아현국사 처럼…불나면 ‘통신 대란’ 우려 시설, 전국에 7곳 더 있다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KT 건물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울 시내 곳곳의 상점의 카드 결제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KT건물 지하통신구 화재로 인해 서울도심 곳곳에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018.11.24.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KT 건물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울 시내 곳곳의 상점의 카드 결제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KT건물 지하통신구 화재로 인해 서울도심 곳곳에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018.11.24.ⓒ제공 : 뉴시스

KT아현지사처럼 이중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 재난에 취약한 주요 통신시설이 전국에 7곳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요통신시설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주기도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KT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전국 915개 주요통신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9개의 시설에 등급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요통신시설 지정 기준은 재난 발생시 피해 범위에 따라 A~D 등급까지 구분한다. 재난 발생으로 통신이 중단되는 범위가 서울, 수도권, 영남, 호남 등 대규모 권역이면 A급, 피해 범위가 3개 이상의 시,군,구 규모이면 C급이다. KT아현지사 화재 당시 모두 5개 구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는데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C급 시설이어야 했지만, D급이어서 논란이 됐다. C급 이상은 화재가 발생해도 우회 통신로를 확보하는 이중화가 되어 있어야 하고, D급은 이중화 의무가 없다.

실태점검 결과 아현지사처럼 등급 상향이 필요한 국사는 모두 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현지사처럼 D급인 국사 중 7개는 C급으로 등급이 상향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급인 일부 국사는 B급으로 두 단계나 상향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급이지만 B급으로 상향해야하는 국사도 1곳 있었다.

A~C 등급이면서도 이중화를 하지 않은 곳도 확인됐다. A급 3개, B급 1개, C급 2개의 통신국사가 이중화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KT 건물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울 시내 곳곳의 상점의 카드 결제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KT건물 지하통신구 화재로 인해 서울도심 곳곳에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018.11.24.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KT 건물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울 시내 곳곳의 상점의 카드 결제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KT건물 지하통신구 화재로 인해 서울도심 곳곳에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018.11.24.ⓒ제공 : 뉴시스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통신시설에 등급을 나누고 관리를 하는 이유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비에 나서야 했지만 등급을 나누는 등의 재난관리 계획을 사실상 통신사에게 일임해왔다.

정부는 통신사의 계획을 종합하는 수준에서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심의나 검토 없이 확정했다. 정부는 이렇게 확정된 계획에 따라 통신사가 지정한 중요통신시설 중 C급 이상 80여개 국사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재난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통신사들은 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지만 다른 업무를 겸하면서 재난 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경비인력 감축 등으로 보안 투자에 소극적인 경우 시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점검 대상을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으로 확대하고, A,B,C 등급 중요통신시설의 점검 주기는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통신시설 안전검검 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로 위임한다. 통신사가 등급을 속여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중요통신시설 등급지정 기준을 재확정하고, 통신국사간 전송선로 이중화와 이원화 조치에 대한 효과도 검증한다. 통신사는 중요통신시설 운영 규모에 따라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의무화 한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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