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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우여곡절 끝에 죽음의 외주화 방지할 ‘김용균법’ 합의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슬찬 기자

여야는 27일 죽음의 외주화를 근절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명 '김용균 법') 처리에 극적 합의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환노위 간사들은 이날 오후 회동을 통해 일부 쟁점을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정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양벌 규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일부 후퇴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여야는 현행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인 도급인과 수급인의 벌칙 부분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제출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둔 정부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하청 업체만을 아무리 처벌하고 그것을 강화해도 산업재해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의미부여를 했다.

김 의원은 "형사처벌에 있어서 도급인이 지금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정부안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며 "그런데 이게 사업주 측에서 한꺼번에 5배로 올려서 너무 과하다고 해서 이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금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신 이렇게 한 것은 법인의 양벌규정에서 현재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부안이 10억원 이하로 10배 상향해서 법인이 중하게 양벌되기 때문에, 도급인 자연인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춰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조정안에 타협을 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추가 공청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소위원장은 '추가 토론회 없이 환노위에서 의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합의를 봤는데 공개 토론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된 내용으로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환노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으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내부 반발이 거세 본회의 처리까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도 회의장 밖에서 논의 과정을 지켜보던 김용균 씨 유가족들은 극적 타결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김용균 씨 어머니는 "온 국민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다"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용균 씨 어머니는 "비록 아들은 (이 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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