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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최초로 규정한 근로기준법..27일 국회 통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제공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최초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신규 간호사를 괴롭히는 병원 내 '태움'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 등이 드러나 사회문제가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사업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업규칙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근로자가 괴롭힘을 신고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도입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나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것인지 규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현장에서 논란이 일 수 있음을 고려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병을 산재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2016년 19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형태로 최초 발의했다. 해당 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행위, 처벌조항까지 담겨있었으나, 19대 국회가 끝나며 기간 만료로 폐기 됐다.

20대 국회에서는 12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이 발의됐다. 여야 의원들의 법안은 환노위 안으로 통합됐고, 지난 9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그러나 법사위의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해당 법의 '직장 괴롭힘의 개념과 정의가 모호해 사업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켜왔다. 법사위 계류 3개월 만인 27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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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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