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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재벌 ‘지배구조·소유구조·내부거래’ 자발적 개선
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8일 발표한 ‘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15개 대기업집단에서 자발적 개선안을 발표하거나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6월 재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중 15개 집단이 올해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0대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없는 포스코와 농협을 제외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등 8곳은 모두 구조개편안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이들 10대 기업집단 외에도 LS와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태광, SM, 현대산업개발 등 7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를 ‘소유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개선’ 등의 유형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위원장ⓒ뉴시스

삼성·롯데·현대중공업 등 5개 집단 순환출자 해소
... 순환출자고리 282개→31개로 줄어

먼저 소유구조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현대백화점 등 5개 집단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했다.

특히 SM의 경우 185개에 달하는 순환출자고리를 갖고 있었지만, 최근 1년간 162개(87.6%) 고리를 해소했다. 현대산업개발도 1개 고리를 없앴다.

이에 따라 2017년 282개에 달했던 공시집단의 순환출자고리는 올해 31개로 줄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주사 전환이나 정비도 활발했다고 평가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주사 전환을 완료했으며, 효성은 분할 등을 통해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이다.

SK, LG, 롯데, LS 등은 지주회사 체제정비 집단으로 집계됐다. SK그룹은 계열사간 위험 전이를 방지한다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따라 행복나래를 단독 증손자회사로 전환했다. LG그룹도 사익편취 우려가 제기된 지주체제 밖 계열사 지흥의 총수 일가 지분을 전부 외부 매각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뉴시스

‘전자투표제 도입’+‘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로 지배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기업집단의 자구책도 추진됐다.

SK그룹은 SK와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에, 한화그룹은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타임월드에 각각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소수주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한다.

반면 삼성, 현대자동차, SK LS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물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했다. LS그룹은 LS, LS산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을 사외이사로 변경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를 일반주주로부터 공모해 뽑았다.

SK그룹은 SK와 SK하이닉스에 선임사외이사 제도(사외이사 대표로 경영진을 감시·견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SK에는 사외이사 한 명이 주주·이해관계자의 소통 역할을 담당하는 주주소통위원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개선
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개선ⓒ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개선... 총수일가 지분 팔고 회사 청산

SK, LG, GS, 한화, 대림, 태광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외부로 팔거나 회사 청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내부거래 개선에 나섰다.

SK그룹은 SK D&D, LG그룹의 판토스 등의 총수일가 지분을 외부에 매각했다. GS그룹도 엔씨타스를, 한화그룹은 태경화성을 청산했다. LG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없지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서브원 사업부문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한 LG와 GS, 한화 등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만큼 개선 사례에서 제외했다.

또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분을 이마트에 매각한 것에 대해 출자구조 단순화 사례일 뿐 개선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사익편취 해소를 위해 의미 있는 변화지만 위원회 안건 심의를 충실히 하는 등 내부거래 관행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개별회사 스스로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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