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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맞장 뜨려다 되치기 당한 나경원, 국회서 ‘제야의 종소리’까지 들은 사연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규명할 예정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규명할 예정이다.ⓒ김슬찬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보고가 자정을 넘겨 새해 1월 1일 새벽 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초 자유한국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됐지만, 운영위에 출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단단한 방패막에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입니다.

청와대의 '단호박' 반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특감반에서 퇴출된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바탕으로 계속 의혹을 제기하며 물고 늘어지려는 자유한국당과,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이번 기회에 모두 따져보려고 작심한 민주당 사이의 지루한 신경전은 '제야의 종소리'에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1. 첫 질의부터 '비위 혐의자 감싸기' 무리수 둔 나경원 원내대표

그동안 관행상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급기야 운영위까지 끌어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호기롭게 '첫 질의자'로 나섰지만 '한방'은커녕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초반부터 헌법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나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질문 내용은 다소 황당했습니다.

- 나경원 원내대표
"(청와대는) 김태우에 대해서 범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대검 감찰 결과(에도) 수사 의뢰도 못합니다. 징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탈탈 털어서 나온 게 260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 178만 원의 골프를 쳤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태우를 두고 범법자, 범법자 하는데 그렇다면 왜 청와대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대답하십시오!"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지내다가 물러나게 된 김태우 수사관이 받고 있는 비위 혐의가 고작 '골프 접대'를 받은 것밖에 없는데 왜 물러나게 했느냐는 말로 들립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혐의까지 두둔하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셈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를 두고 "공익 제보자"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각 의원에게 주어진 질의시간인 '3분'을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허망하게 다 쓰고 맙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규명할 예정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규명할 예정이다.ⓒ김슬찬 기자

답변 차례가 된 임종석 비서실장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 임종석 비서실장
"김태우 전 감찰반원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이 탈탈 털어도 골프에 향응 수수 260여만 원 받은 게 다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좀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훨씬 심각하게 본 것은 본인과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가 뇌물 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시점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청와대 관심 사건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 사건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고 저희는 여기에 대한 통보를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너무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연락을 취해 온 것이고 저희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봐서 즉시 업무 배제를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비위혐의자, 범죄혐의자가 아니고 (나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익 제보자입니까?"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오후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오후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2. 민간인 사찰과 무관한 비방에 열올린 전희경 의원

오후에 '등판'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민간인 사찰도, 블랙리스트도 없었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청와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방'이 없었는지, 뜬금없이 조국 민정수석의 '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전희경 의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말자고 요청까지 합니다. 운영위가 열린 이유를 빼놓고 말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지요.

- 전희경 의원
"이것이 블랙리스트이다, 사찰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는 걸 판례에 입각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사찰과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변종 단계로 들어서서 전임 정권에서의 사찰과 블랙리스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사법부로 가면서 새롭게 판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제 질의에서는 기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다, 사찰이다, 아니다 부분의 논의를 삼갈 것을 먼저 얘기 드립니다."

그러더니 전희경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책임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조국 수석 임명 후 낙마자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이 강행된 숫자가 7명"이라며 "낙마자를 보면 참여연대 출신, 민변 출신으로 조국 수석과 다 인연이 있다"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전희경 의원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은 특감반에 대한 현안 보고다. 의제에서 벗어나 (질의)하지 말라"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전희경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비난 수위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 전희경 의원
"(조국 수석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참여연대 출신이고,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예능프로그램에 '전참시'라는 방송이 있어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한 번) 보세요. (조국 수석은)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수구좌파 정권의 척수예요! 곁다리가 아니라!"

"진보정권에서 뭐가 진보인가 봤더니 내내 사찰만 진보하고 블랙리스트만 진보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 하죠? 공공기관 300개 블랙리스트 문건이 발견되고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습니다."

질의시간이 다 돼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희경 의원은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자리면 모면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몰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자료사진.ⓒ김슬찬 기자

이에 조국 민정수석은 "모면할 생각이 없다"라고 잘라 말한 뒤, 차분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청문회 채택 없이 임명된 7명에 대해 "7대 원천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며 "낙마한 경우는 저희 검증시스템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희 검증팀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검증 결과를 제출하고 그 결과 기초해 인사추천위가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전희경 의원이 '변종된 민간인 사찰', '민간인 사찰의 진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학자다운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 조국 민정수석
"법조인 출신이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판례라는 건 단순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관찰하는 법원칙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상하지 않다면, 대법원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전제하면서도 그 법원칙을 밝혀왔고, 그건 현재 진행되건, 앞으로 발생하건 간에 각종 민간인 사찰에 적용되는 당연한 법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이 말하는 '사찰의 진보 이뤄졌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치적 비난 이전에, 그 이전에 존재하는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게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민정수석실은 정치적 공방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희경 의원이 주장한 바 역시 향후 검찰이든 법원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전희경 의원의 정치적 주장, 저에 대한 비난, 비방, 풍자, 야유, 다 정치적 자유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따로 다른 공적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그건 전희경 의원의 정치적 자유와 관계 없이 국가기관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희경 의원은 "비방, 비난은 본인들이 하고 계세요"라고 반발했지만, 그 이상의 날카로운 질의는 이후에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자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중재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규명할 예정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자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중재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규명할 예정이다.ⓒ김슬찬 기자

3. '팩트 체크' 분명히 하고 넘어가려는 홍영표 원내대표

이날 운영위에서 자정을 넘어서까지 논쟁이 된 것은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국회의원 시절 '1억원 뇌물 수수' 의혹 첩보였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비리수사 당시 검찰은 조모 변호사의 '배달사고'로 결론짓고 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2천만원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우윤근 대사는 기소도 안 된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의혹을 일축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이 가져온 새로운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며 계속 공세를 취했습니다. 우윤근 대사가 법망에만 빠져나왔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인내심도 '폭발'한 듯 보였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한밤중이라도 시간을 들여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홍영표 원내대표의 모습은 운영위 진행 내내 돋보였습니다. 그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 뒤,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답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서 털고 가자'는 의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는 '편파적 진행'이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 홍영표 원내대표
"위원장으로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하세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하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밤을 새서라도 밝혀야죠. 그걸 하기 위해 운영위 하는 거 아닙니까. 2011년부터, 다시 말하세요."

- 조국 민정수석
"제게 설명할 시간을 주면 다 하겠습니다. 2011년 사건이 뭐냐면 당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장이 조모 변호사를 통해서 우윤근 의원에게 로비를 하다가 여기서 1억2천만원을 줬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문을 보게 되면, 우윤근 의원이 김 은행장에게 조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게 인정된다, 그리고 조 변호사가 김 은행장을 도와달라고 한 사실도 인정됩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말한 게 맞아요. 그거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윤근 의원에게 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건도,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홍영표 원내대표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됩니까? (자유한국당의 이해 안 된다는 반응에) 그래요? 그럼 (조국 수석이) 다시 설명해보세요."

- 조국 민정수석
"검찰 입장에서는 조 변호사가 배달 사고를 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윤근 의원에게는) 혐의 자체가 없고 기소 자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정말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고. 배달사고로 조 변호사가 가져가서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안 믿지 않습니까." (화난 듯 책상 내려침)

- 김도읍 의원
"우윤근 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윤근 대사한테 돈이 안 가고 조 변호사가 자기 케비닛에 돈이 다 있다고 (말하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확인하기 위해) 그 돈을 갖고 오라고 한 건데 돈이 없으니 장모 씨에게 1억원을 얼른 구한 겁니다."
"어찌됐든 조 변호사는 변호사법으로 실형을 받고 우윤근 대사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장씨가 조 변호사에게 1억원을 내놓으라고 한 게 사기로 된 거예요. 여기서 우윤근 대사는 완전히 빠지고, 조 변호사 대 장씨 둘 만의 싸움이 된 겁니다."

- 조국 민정수석
"장씨의 진술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서 '혐의 없음' 처분이 2015년 3월에 내려집니다. 그에 대해서 항소기각이 이뤄지고 재정신청 기각이 이뤄졌습니다. 그게 (지금 김도읍 의원이 문제 삼는) 2015년 사건입니다."

김도읍 의원은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우윤근 대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계속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김종민 민주당 의원
"(사건 당시) 박근혜 검찰이 어떤 검찰인데 왜 (그걸) 수사 안 했겠어요!"

- 김도읍 의원
"박근혜 검찰에서 검찰권 행사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다시 수사를) 해야 하고, 조국 수석은 그걸 인지한 순간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거예요!"

- 홍영표 원내대표
"아니요, 김도읍 의원님.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문을 가지고 검찰이 다시 수사합니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홍영표 운영위원장에 항의하고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규명할 예정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홍영표 운영위원장에 항의하고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규명할 예정이다.ⓒ김슬찬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을 가지고 '다시 수사하라'며 물고 늘어지는 자유한국당과 이에 황당해 하는 민주당 사이에 고성이 계속 오가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밤 12시를 3분 가량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 회의가 진행중이지만, 현재 시간이 자정으로 가고 있어 (회의) 차수 변경을 위한 산회를 하겠다"라며 의사봉을 내려쳤습니다. 이후 홍영표 원내대표는 마이크가 꺼진 순간에도 분을 못 참고 호통을 쳤습니다.

- 홍영표 원내대표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수사를 다시 한 적이 어딨어요? 대법원 판결문 가지고 수사를 합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어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이후에도 한동안 여야 의원들은 계속 고성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시각 서울 한복판에서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회의는 재개했고, 회의는 새벽 0시47분에 겨우 끝이 났습니다.

길고 긴 싸움으로 인해 조국 민정수석이 급하게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했다가, 질의 중이던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진 운영위. 과연 이날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후 KBS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언론 보도된 것 그대로 나열하고 한 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안 되고, 팀플레이가 안 된다"라며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판정승을 하는 것 같고 조국 수석이 방어를 잘하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국 민정수석을 운영위로 끌어낸 것을 '성과'로 남기고 싶었을 나경원 원내대표만 머쓱해진 것 같네요.

* ‘정치톡’은 정치팀 기자들이 여의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슈의 전말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풀어내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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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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