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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日전범기업 한국 자산 압류 절차 돌입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김슬찬 기자

일제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에 돌입했다. 신일철주금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에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 달라고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통상 주식 압류 신청은 매각 명령 신청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로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차원에서 매각 명령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

이들이 압류 신청한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한국 기업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회사인 ‘PNR’의 주식이다.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 주식은 234만여주(110억원 상당) 가량으로 추정된다.

앞서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판결 이행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신일철주금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공식 예고하기도 했다.

만약 강제집행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일철주금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세은‧임재성 변호사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입장을 내 “판결 이행에 관해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는 신일철주금의 무성의하며 반인권적 태도와 일본 기업에 판결을 따르지 말도록 공공연하게 압력을 가하는 일본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규탄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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