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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북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2019년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9년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화면 캡처

편집자주/1일 발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서방언론의 시각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벤트였다. 미국의 의회전문지 더힐은 지난해 12월30일자 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5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워싱턴의 주류적 시각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이 제안을 소개한다. 원문은 5 ways Trump can end the North Korea crisis once and for all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월 1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할 것이다. 세상은 평양이 과연 진심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2017년처럼 세계를 핵대결 일보직전까지 끌고 갈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김 위원장의 말을 읽고 또 읽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김 위원장은 거의 모든 사람을 실망시킬 운명인 듯하다. 작년과 비슷하다면 그의 신년사에는 국내의 청중을 겨냥한 선전과 미국이나 세계를 겨냥한 화해의 메시지가 조심스럽게 혼합돼 있을 것이다.

물론 트럼프 정권에 대한 경고도 좀 섞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또 한 번 이를 오해하거나 이에 과잉 반응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작년처럼 “핵 버튼(nuclear button)”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최소한 현상 유지를 원할 것이다.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미국과는 아슬아슬하게 유화국면이 펼쳐지는 상태 말이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가장 궁금하다.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도 풀지 않겠다는 트럼프 정권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핵협상 접근법에 북한은 지친 듯하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트럼프가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함께 서명한 합의서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가 새로운 북미관계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거기에 핵무기가 핵심적인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양측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에게 싱가폴 선언의 첫 구성요소인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미국이 “적대 정책”을 서서히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북 경제 제재의 해제와 한국 전쟁의 종말, 한반도의 비핵화와 궁극적으로는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이 이뤄지려면 시간(아마도 수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은 ‘행동 대 행동’으로 이뤄질 것이다. 획기적인 외교적 진전을 위해 상호 호혜가 원칙이 되는 방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미국은 완전하고 다른 것은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총체적인 비핵화만을 목표로 삼는 듯하다.

지속적인 평화가 구축되려면 이 두 시각 간의 거리를 좁힐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나는 외교적 현실주의자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평화를 구축할 특별한 기회가 있다고 주장한다.

2019년를 북미관계가 역사적으로 변하는 해가 되도록 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김 위원장처럼 생각하라

미국의 국가 안보 당국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일은 끝없는 북한 위기를 종식하기 반드시 필요하다.

남한의 1/50에 불과한 경제 규모를 지닌 북한은 세상 대부분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빈곤한 후진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유일한 협상 카드이자 생존 수단은 그의 핵무기이다. 핵무기가 없다면 그는 미국이나 한국 혹은 그 어떤 나라로부터의 위협도 막아낼 방법이 없다.

김 위원장은 (수년이 걸리겠지만)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 코스를 변경하라

김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한다면 트럼프와 그의 고문들은 명백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현재의 코스대로 간다면 미국의 대북 전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 말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약속만 하면서 북한에게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면 2019년 어느 시점엔가 2017년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3. 협상하라

북한이 그냥 미국과 서울의 보다 나은 제안을 기다리면 안 된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

그런 정책의 핵심은 비핵화를 변화된 북미관계의 유일한 목표가 아닌 궁극적인 목표의 하나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4. 약속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미국과 북한은 양측이 서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면 확실한 이익을 얻는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숫자와 핵물질의 양을 정확하게 밝히면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식으로 말이다.

5. 한국의 중재를 반겨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자신의 숨은 무기로, 다시 말해 북한과의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재인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소위 “문의 기적”, 즉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1년 동안만 3번의 정상회담을 갖고 국경의 군사 활동을 축소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2019년은 북한과 관련해 위기의 해가 될 이유가 없다.

트럼프 정권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조금 더 부드럽고 현실적으로 접근한다면 얼마나 많은 진전이 이뤄질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미국이 똑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똑같은 위험한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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