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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지시로 ‘이석수 불법사찰’한 국정원 전 국장에 징역 2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민중의소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사건에 연루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인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 업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에 따른 점,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정치공작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 추 전 국장은 상당 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체부 공무원들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지위 등으로 미뤄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을 작성한 혐의도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일을 용인한 것이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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