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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 자산 압류’ 추진에 “극히 유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뉴시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따라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된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일본) 정부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은) 애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국제법에 따라 의연하게 대응하도록 구체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고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신일철주금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 신청한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한국 기업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회사인 PNR의 주식으로,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 주식은 한화로 약 110억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청와대로 초청한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다.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3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도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지난달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지난달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김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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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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