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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
조국 민정수석 자료사진.
조국 민정수석 자료사진.ⓒ김슬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법률적 차원의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조정 등 법률제개정 필요한 검찰 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번 연장된 사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은 6월"이라며 이때까지 법률적 차원의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대국민 호소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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