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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국제고 신입생들 내신성적 조사해보니…“상위 10% 학생, 일반고보다 5.2배 높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소재 외고·국제고·자사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 전수조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2018학년도 서울 소재 7개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비율이 44.4%로 일반고 8.5%에 비해 5.2배가 높다고 밝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소재 외고·국제고·자사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 전수조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2018학년도 서울 소재 7개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비율이 44.4%로 일반고 8.5%에 비해 5.2배가 높다고 밝혔다.ⓒ뉴시스

서울 소재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2018학년도 신입생들 중학교 내신 성적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들과의 내신 성적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목고를 비롯한 이들 학교들에게 주어진 '학생 우선선발권'으로 인해 상위권 성적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교육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해 고교 서열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고등학교들의 2018학년도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을 전수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8학년도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44.4%로 일반고(8.5%)에 비해 5.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내신 성적 하위 50% 이하 학생들의 비율은 일반고가 49.8%에 비해 외고·국제고는 고작 6%에 불과했다.

사교육없는세상과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우수한 대입 결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들 학교 교육내용이 우수하고 다양해서라기 보다는 분석에서 확인됐듯이 선발 단계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독식하는 등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 유형별로 서로 다른 선발시기와 성적 중심의 선발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현 제도는 시작단계부터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사이에 큰 구조적인 학력 격차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학 운영의 자유나 학교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학교로 인해 공교육 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공적인 가치와 공공성을 위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고입 동시 실시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그동안 자사고 등에 과도하게 인정돼 왔던 학생 선점권을 해소하고 공정한 입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기본적 조치이며 헌법상의 어떠한 권리나 원칙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교육없는세상 홍민정 상임변호사는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학생의 우수선정 효과와 불공정한 입시 선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우수학생들을 특목고와 자사고가 독점하면 일반고는 더욱 황폐화된다. 일반고의 공교육이 붕괴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그동안 특목고와 자사고 등은 일반고보다 먼저 신입생을 뽑아 우수 학생을 대거 확보해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특목고·자사고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이들 학교들의 입시를 일반고등학교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일반고 동시지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일부 자사고들과 자사고 지망 학생·학부모들은 지난 2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조만간 헌법재판소는 해당 시행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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