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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31년 만에 개편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인상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공익 위원 동수로 구성한 결정위원회가 해당구간 내에서 인상수준을 정한다.

최저임금이 정부 뜻대로 결정된다는 등 공정성 논란을 빚은 공익위원 경우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추천권 또는 노·사 순차배제권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30년 만에 개편하고자 한다”며 “30여년간 운영돼 오면서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는 현행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합의 또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3자 위원회 방식이다.

노·사의 최초 제시안이 ‘0%(동결) 대 79.2% 인상(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등 격차가 커 본격적인 논의에 이르기까지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 초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점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 의견을 들어 선정한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지표를 근거로 인상 구간 범위를 설정한다. 정부는 이 결정 기준을 최저임금 결정협약과 외국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해 추가·보완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위원회는 현행과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일정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과 노사 단체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결정위원회 위원이 총 21명, 공익위원이 7명이라고 가정하면, 국회추천권 경우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공익위원 전공분야, 성별 등의 균형 보장을 고려해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을 추천하는 식이다. 순차배제권은 노·사·정이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각 4명씩 배제해 7명을 남기는 방식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 역할이 커짐과 함께, 논란이 돼 왔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나 노사와 공유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논쟁들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정위원회 내 노·사 위원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대한다.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한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 대해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이달 중 집중 실시한다.

이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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