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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4차 방중, 한반도 평화구축 논의 ‘기폭제’ 될까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뉴시스/신화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특별열차편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서 거론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방중의 배경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인 리설주 여사를 비롯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군사·대남·외교·경제 등 분야의 책임자가 총출동했다.

전날 저녁 북중 국경선을 통과한 김 위원장은 오는 10일까지 중국에 체류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다양한 의제를 놓고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중 수교 70주년의 새해 벽두부터 네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김 위원장의 외교행보가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방중 목적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25∼28일 ▲5월 7∼8일 ▲6월 19∼20일 한반도 정세의 주요분기점마다 중국을 방문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중간 친선·우애를 과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전격 방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미간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에 상당수준 진전을 이뤘으며, 북미 정상간 만남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미국과) 상당 부분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방중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단순히 북미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이 밝힌 '평화체제 구축'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북중 정상간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북 제재 유지를 고집하는 미국의 '버티기'에 협상 교착이 장기화되는 구조를 깨기 위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임을 강조해온 중국 등 우군을 끌어들여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남·북·미·중 4개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논의를 추동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 25~28일 중국을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회담하는 모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 25~28일 중국을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회담하는 모습ⓒ뉴시스/신화통신

북중 공조 강화 통한 '평화체제' 논의 추동

결국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중간 안보협력을 고리로 동북아 정세에서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는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선행조치를 평가해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표명해왔다"며 "이번 방중에서는, 제재가 해제된 후 중국의 전폭적인 대북지원과 투자·협력을 위한 전략적인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엽 교수도 "김 위원장이 향후 북한의 2019~2020년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더 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 상태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 국면에 본격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는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는 외교전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다시금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방중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남북·북중·북미간 교류가 서로 선순환해서 하나의 관계 발전이 다른 관계의 진전을 이끌어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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