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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특위 설치는 대통령이 나서서 농정개혁을 단행하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 4월에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민단체 대표와 학계분야의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농민 뿐 아니라 먹거리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농특위 설치를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게 된 배경은 농업·농촌·농민의 위기가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영역을 넘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농특위 설치를 통해 정부는 그간의 농정 체제를 극복하고 과감한 농정개혁을 시행해야 하며,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농특위 설치를 앞두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을 후퇴시켰고, 정부의 스마트팜밸리 강행, 밥쌀 수입 지속, 식용란 선별포장 도 입등 적폐농정이 쌓여가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마저 연말 청와대에서 열린 농업계와 간담회를 진지한 소통보다는 ‘정치쇼’로 퇴색시키면서 농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런 자세라면 농특위가 구성된다한들 농정개혁이 제대로 되겠냐 하면서 노무현, 이명박 정권 때의 농특위처럼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농특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민중심의 농특위가 되어야 한다. 만약 관료들과 이른바 농업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농특위라면 굳이 새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현재 정부조직을 적절히 운영하면 된다. 농특위가 농민중심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더구나 한국농정을 황폐화시킨 관료·전문가 집단에게 농정개혁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특위 위원장은 농촌현장에서 자신의 이익은 뒤로 하고 농업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진실한 농민운동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촛불혁명에 앞장선 농민단체와 깊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농특위의 논의 내용도 농민의 삶에 바탕해야 한다. 정부관료의 사업계획,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무분별한 외국사례보다는 농사짓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우선하고 거기에서 희망의 싹을 키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정신을 농업부분에서 농정개혁으로 이어가겠다는 마음으로 농특위 설치를 임해야 하며, 만약 지난 청와대 행사처럼 농민을 관객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아예 없는 것이 나을 것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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