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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 정상외교의 시동 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세차례 중국을 찾은 데 이어 네번째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 역에서 왕후닝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환영을 받은 데 이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환영 만찬을 갖는 등 전통적인 북중 우호관계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움직임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면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 긴밀히 연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대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을 포함한 다자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번 방중에서는 이와 관련한 의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본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무게를 갖는 건 마찬가지로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과 관련되어서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의사를 밝히면서도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말한 ‘새로운 길’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항하는 길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전략적 방향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김 위원장의 방중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당장 확언하기는 힘들다. 지난 해에도 김 위원장은 4.27판문점 정상회담 이전, 6.12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시 주석과 만났다. 중국이 한반도 정세안정과 비핵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여온 만큼 북중의 우호관계가 한반도 정세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반면 작년처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높여 북미관계에 돌발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어떤 결과가 되었건 북한으로서는 준비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결국 남은 건 미국의 선택이다. 미국이 이른바 ‘중국배후론’을 내세우면서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뒤로 미룬다면 북한은 중국과 더욱 밀착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미국이 대화와 협상의 길로 움직인다면 중국이 이를 방해할 명분은 없을 것이다. 북중러와 한미일이 한반도에서 대결하는 신냉전 구도는 우리에게 최악이며,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관련국들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건 모두에게 최선이다. 우리 정부 역시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자세로 정세변화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때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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