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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 출신? 선관위원 반대” 조해주 인사청문회 보이콧부터 한 자유한국당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텅 빈 자유한국당 의석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별보좌관을 맡은 바 있어 정치 편향이 문제된다는 이유로 보이콧을 결정했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텅 빈 자유한국당 의석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별보좌관을 맡은 바 있어 정치 편향이 문제된다는 이유로 보이콧을 결정했다.ⓒ김슬찬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9일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며 조해주 중앙선관리위원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불참으로 인해 1시간만에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에 관여한 조해주는 중앙선관위의 자격이 없다"라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 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캠·코·더' 출신 조해주를 임기 6년의 선관위원으로 임명하여 내년 총선과 연이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백서'에 문재인 후보 캠프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는 근거로 선거관리법 제9조 1항을 들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 9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해임·해촉 또는 파면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1항)를 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즉, 선관위원 후보로 선임되기 '이전'의 활동도 선거 관리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보이콧에 가담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 권은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며 "백서에 왜 조 후보자의 이름이 등재가 되었는지 전혀 납득하지 못하겠다"라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하지만 민주당은 백서에 조 후보자의 이름이 올라간 것은 '당직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하며 결격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본인도 왜 (명단에) 올라갔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하고 있다"라며 "대선캠프를 보면 100만 명, 200만 명의 이름을 무조건 걸고 한다. 수십만 명의 명단을 모으니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백서에 조 후보가 명기된 것은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후보자를 공명선거특보로 임명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며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지적할 자격이 안 된다'고 반격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강경근 씨는 2009년 12월에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친북인명사전'을 편찬했다"라며 "그렇다고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또 홍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 최윤희 씨는 2008년 9월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임명되어 논란이 됐던 분인데 2013년부터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됐다"라며 "또 현직으로 있는 김용호 씨는 자유한국당 당원이고 (자유한국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이사를 역임했다. 당시 야당(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선동정치'로 규정했지만 청문회를 보이콧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모든 사람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 권리이고, 정당 활동을 했느냐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선관위에 재직하면서부터는 그런 활동을 하지 말라고 일부 (법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 후보자가) 특보를 한 게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결격 사유나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상희 건국대 법학대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를 통해 "선거 관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 지위를 요구하는 자리"라며 "당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치활동을 '주도적'으로 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대방의 선거 기획을 하는 사람도 다 아는 판에 (야당에서) 지금까지 찾았는데 (주도적 활동 내역이) 안 나왔다고 하면 (조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편이 맞을 거 같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다만, 한 교수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과거 추천 위원을 근거로 문제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는 "과거의 선거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거의 관행이 그랬더라도 이 정부에서는 한 걸음 나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장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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