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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투쟁과 교섭 동시 강화…재벌대기업 정책은 견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100만) 민주노총은 이제 200만으로 나아갈 것이고, 재벌체제를 개혁하는 사회대개혁에 나서겠습니다. 공공인프라를 확장하고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국사회를 만들겁니다. 더 나아가 영구적인 평화체제와 통일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민주노총이 될 겁니다. 2019년 사업방향과 전망을 가지고 구체적 행동과 실천에 나서겠습니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밝힌 ‘2019년 민주노총의 방향, 4줄 요약’)

민주노총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민주노총의 방향과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새해부턴 민주노총 앞에 붙는 수식어가 100만으로 달라졌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1년 전 만해도 민주노총엔 ‘80만’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정권이 바뀌고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이뤄지면서 조합원 수가 90만을 넘어 100만에 가까워졌다는 게 민주노총 측의 설명이다.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개악, 총파업 불사해서라도 막을 것”
“정부 산업·재정운영 정책에 개입, 노동자 목소리 반영”
“을들의 연합…새로운 대안주체 만들 것”

민주노총 새해 방향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꼽은 큰 방향은 ▲사회양극화 해소 ▲업종·산업정책, 재정정책 대전환 ▲을들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 ▲교섭과 협의 강화 등이다.

김 위원장은 가장 먼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저성장시대 속에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를 광폭으로 풀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를 다시 불평등 사회로 향하게 하는. 재벌대기업 중심 정책으로의 회귀”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비판과 견제, 더 나아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2월에 예상되는 최저임금제 추가개악,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막기 위해 올해 초 세부투쟁계획들을 확정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강행하겠다면 총파업투쟁을 불사해서라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ILO 협약비준과 관련해선 “관련한 법 개정 과제가 정체돼 있는데, 정부가 지금이라도 즉시 비준을 선포하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두 번째로 꼽은 민주노총의 방향은 ‘정부의 업종·산업정책과 재정정책 대전환’이다.

그는 “지난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고, 2019년에는 더욱 더 많은 업종과 생산현장에서 예측되고 있다”며 “그렇기에 노사관계 조정 통해서 충분히 협의 합의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변화하는 산업생태계에 맞춘 산업정책, 재정정책 등이 함께 고민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분야에서 노동계가 배제되고 있는데, 앞으론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운영정책에도 적극 개입하고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기초연금 강화와 노후소득 보장 등 사회임금 확대에 대한 협의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세 번째로, 김 위원장은 “모든 을들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촛불을 통해 우리사회 개혁의 주체가 누구인지,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한 바 있다”며 “이에 민주노총은 극심해지는 양극화와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지지했던 세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안세력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중소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여성 등이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연계해 “대안주체들과 함께 2020년 총선을 대비한 대응계획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전개되는 총파업·총력투쟁, 6~7월 비정규직 철폐와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노동소득 확대 총파업, 하반기(11월~12월 예상) 총파업 계획 등을 언급하며 “2019년 연속적인 투쟁을 하려는 이유는 노동자의 요구를 스스로 쟁취해낼 역량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조의 ‘투쟁과 교섭’ 원리에 따라, 정부와의 교섭·협의를 강화해 재벌대기업 정책을 강하게 견제하면서, 지속가능한 한국사회 미래를 위한 대안정책들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초기에 천명한 것처럼 투쟁과 교섭의 두 마리 토끼를 올해에도 모두 잡겠단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오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현재 민주노총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토론 자료를 공지한 상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의 의견을 취합해,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의원대회 때 표결에 붙일 최종안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기구 참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많다”면서도 “만장일치는 불가능하겠지만, 통과가 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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