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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1절 특사 준비, 법무부가 기초자료 조사중”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자료사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자료사진ⓒ뉴시스

청와대는 10일 "3.1절 특사(특별사면) 준비를 위해 법무부가 기초자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3.1절 특사를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시민사회 요구를 (민정수석실에) 전달했다"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될지는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3.1절 특사가 이뤄질 경우, 이는 2017년 12월에 이은 문 대통령의 두 번째 특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번에는 용산참사 당시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모두 6,444명이 특사·감형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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