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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정책 방향 옳아,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낼 것”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며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에서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치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미 오래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며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또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며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도 있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면서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사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뉴시스

새로운 성장동력 ‘혁신’...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 투자 본격화”

문 대통령은 기존 사업의 부흥시키기 위한 방안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혁신’을 꼽으며 신사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다”며 “작년, 사상 최대인 3조4천억원의 벤처투자가 이루어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된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 경제에 총 1조5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 총 3조6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며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천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다.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전략적 혁신산업 투자, 전통 주력 제조업에 대한 혁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같은 규제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 특히 신성장 사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유연한 자세, 노동계 열린 마음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규제 혁신에 대한 ‘유연한 자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반대하는 분들 중에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 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며 “바뀐 시대에 맞게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가치가 충돌하고 이해 집단 간에 격렬한 이해 상충이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규제가 풀림으로서 입게 되는 손해와 규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카풀’을 둘러싼 논란을 예로 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 하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에도 “열린 마음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노동조건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노동자 임금 상승이 다른 경제 분양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종국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게 되고 노동자의 고통으로 온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협의 중으로, 협의가 끝나면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한다”며 “조속히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가 국내에 생산라인을 건설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노사 간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민철·윤정헌·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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