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총 게임 접속 여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진정성 확인한다는 검찰
검찰마크
검찰마크ⓒ뉴시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총 쏘는 게임 접속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판단지침은 ▲종교의 구체적 교리 ▲교리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 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도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양심적 병역 거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무 과정에서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대검은 1인칭 슈팅 게임으로 불리는 ‘FPS(First-person shooter)’ 접속 여부를 통해 병역거부자의 진실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등 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를 이유로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만큼 해당 게임을 자주 한다면 병역거부자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제주지역 양심적 병역 거부자 12명에 대해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 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영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