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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보이지 않는 노동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년사를 발표하며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노동계에 더 열린 마음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발표된 신년사에는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하였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사안인 최저임금문제에 대해서조차 이렇다 할 입장조차 찾아볼 수 없다. 작년 신년사에서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격차해소, 노동시간단축, 일자리 나누기, 재벌개혁 등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언급했던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지난 1년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날로 악화되는 상황을 모르지 않으나 정부의 노동정책이 ‘일자리’ 문제로 점철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고용성과에 급급해서 기업중심의 경제성장에 몰입하는 것은 비정규직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노동계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보수정권 10년간 정체되거나 후퇴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들이다.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보장, 재벌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효과가 사라지고,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도 되기 전에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무력화하려는 상황에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을 내고 ‘열린 마음’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지지를 보낸 민주노총이 정부에게 하고 싶었던 발언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정책의 후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당장의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지 말고 더욱 튼튼히 쥐고 가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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