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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시구속 하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양승태 검찰 소환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양승태 검찰 소환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민중의소리

사법농단의 주범이자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11일. 사법 농단의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규탄하며 검찰의 구속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양승태 검찰 소환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즉각 구속 ▲특별재판부설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적폐법관 탄핵을 촉구했다.

이날 법원삼거리 앞에 모인 시민들은 양 전 대법관이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와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것에 대해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분노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양승태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이유는 적폐 판사가 또아리 틀고 있는 사법부에 동정적인 여론조성을 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며 "특별법 신속한 제정과 적폐 판사들의 탄핵소추와 같은 오래된 우리들의 요구가 즉각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인권 보호', '재판의 독립성', '법관 보호' 등의 책무를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피의자는 대법원이 아니라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서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포토라인에 서서 머리를 숙여 사죄해야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검찰을 향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법관을 향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영장 심사를 요구했다.

또한 국민에게는 "양심있는 국민들이 모든 법정에서 '당신들은 존경하는 재판장이 아니야. 너희들 모두가 공범이다'고 외쳐야 한다. 함께 사법부를 응징해주기를 피맺힌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법거래'로 인해 고통받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윤 부위원장은 ktx 해고 승무원, 전교조의 법외노조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 원상회복과 피해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사법부는 내놔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 정의가 살아있는지, 양승태 부역자들이 살아있는지 반드시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콜트·콜텍 정리해고자인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은 "법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흑자 기업의 해고마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해고 우리를 13년째 길거리에 방치하도록 내버려뒀다"며 "이제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양승태를 비롯한 무리들은 감옥으로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불법 피해자인 모든 이들은 자신들의 일터로 삶터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것이 법이 추구하는 정의와 평등"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승태를 포함해 고영한, 박병대 등 사법농단의 책임자들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임명했던 정권의 집권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사법 농단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과 피해자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계속 적폐세력을 비호하여 청산에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 또한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반대를 핑계대면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구제특별법 등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원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하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항의행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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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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