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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파괴’ 반성 없이 국민들에 ‘선입견 버려라’ 다그친 양승태
‘양승태 사법농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채 들어가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채 들어가고 있다.ⓒ김철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약 7개월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거래로 대표되는 헌법 훼손 행위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선입견을 버려라’는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께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짧게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은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삼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여전히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는 말이다.

이어 “그 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 분들의 잘못”이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 법원 내에서 재판거래 등 사법독립을 훼손한 것으로 지적받는 일련의 사태가 실제 벌어졌더라도 자신은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임 시절의 각종 의혹들은 편견과 선입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라고 오히려 다그쳤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자세한 사실관계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겠다. 오해가 있다면 풀 수 있도록 하겠다”며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공정한 수사로 이 사건이 조명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앞으로 사법 발전이나 나라 발전에 있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대국민 입장 발표 후 “대법원 앞 기자회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을 한다기보다 제 마음을 대법원에서 말하고 싶었다. 대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에 앞서 대법원에 한 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 앞 기자회견이)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봐달라”라고 답했다.

또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하자 취재진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누차 얘기했듯 선입견을 갖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에 있었던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에 관해 답변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끝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이동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청사 앞 피의자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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