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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복제 ‘밤토끼’ 운영자 2심서도 징역형
부산고법.
부산고법.ⓒ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웹툰 불법복제의 대명사였던 ‘밤토끼’ 사이트 운영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11일 저작권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받았던 징역 2년 6개월, 압수한 암호화폐 리플 31만 개(2억여 원) 몰수 형량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5억7천여만 원은 산정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며 이를 파기했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한 추징금은 3억8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밤토끼’ 사건은 경찰이 A 씨 등을 구속하면서 본격화했다. 만화가협회 등은 불법복제 사이트의 트래픽이 포털사이트를 넘어설 정도로 피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요구해왔다. ‘밤토끼’의 트래픽은 월평균 3500만 명 등 국내 웹사이트 방문자 숫자가 한때 13위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음란 사이트 등의 배너를 메인에 내걸고 네이버, 다음, 레진코믹스 등에 업로드되는 웹툰을 대거 복사해 공개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1월부터 내사에 들어갔던 경찰은 지난 5월 프로그래머이면서 운영자인 A 씨와 서버관리자 등을 붙잡아 수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독학으로 프로그래밍 기법을 익힌 A 씨는 자동추출프로그램을 제작해 2년 가까이 국내 웹툰 8만3천347건을 복제한 혐의를 받았다. 함께 게시한 광고 배너 등을 통해서 거둬들인 수식은 9억5천만 원에 달했다.

A 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법인을 내세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다. 또한 오피스텔을 임차해 해외에 서버를 개설했다. 도메인 주소는 수시로 변경했다. 바뀐 주소는 SNS를 통해 수시로 알렸다. 광고배너 유치는 메신저를 통했고, 비용은 암호화폐로 결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형성된 웹툰 해적 시장에 따른 피해는 상당했다. 미생의 윤태호 작가 등 만화가 협회는 밤토끼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며 낸 고발장에 따르면 저작권료 피해액이 2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게다가 불법복제된 웹툰이 음란, 도박 사이트 광고의 미끼로 이용되며 2차 피해를 양산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엄벌로 이어졌다. 지난 8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원심 재판부는 “이같은 범죄를 엄벌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창작행위가 위축되고 이는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A 씨가 내야 할 손해배상액도 수십억 원에 달했다. 네이버웹툰, 레진코믹스 등 웹툰 업체 3곳은 무단 복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A 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3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경찰은 유사 복제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추가 법적대응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최대 만화복제사이트인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당국이 최근까지 단속한 복제 사이트는 25곳에 달한다.

지난 5월 경찰이 공개한 밤토끼 운영 모습
지난 5월 경찰이 공개한 밤토끼 운영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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