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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실형 받고도 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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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마크ⓒ뉴시스

후배 검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을 면해 ‘검사라서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4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진 씨는 검사 재직 시절인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건 직후 진 씨는 사표를 냈고, 검찰은 별다른 징계 없이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재판부는 “같은 청에 근무하는 후배 여자 검사들을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특히 검사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지위이므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으며 진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피해자의 남편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진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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