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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닫힌 성안에서 벗어나 혁신해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정의철 기자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1일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가) 닫힌 성안에 안주해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외면해 왔던 것이 아니냐”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사법부 혁신을 강조했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날 사법부가 불신과 비난에 직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분쟁 해결 기관인 법원이 오히려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처장은 최근 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 내부를 향해 뼈아픈 질문을 던졌다.

그는 “우리는 지난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했는가?”라며 “개인의 성향과 법관의 양심을 혼동하거나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여된 법관의 독립을 특권으로 인식하며 기댄 적이 없는가?”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고 있다”라며 “지난날 사법부가 이런 사회변화와 시대 정신에 둔감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며 “사법부는 더 개방적이 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법 혁신의 방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것을 주문했다.

조 처장은 “우리는 법대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아만 왔다. 그러다 보면 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잊기 쉽다”라며 “이들이 없다면 재판도 필요 없고, 법원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법원은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몸은 법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법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라며 “무너진 사법 신뢰는 법관들이 처리하는 사건 하나하나에서, 법원 직원들이 마주하는 민원인 한 사람으로부터 회복된다. 가까운 곳과 작은 일에서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조 처장은 법원행정처의 중요 과제로 ▲사법행정개혁 방안 입법화 ▲사법부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치유 ▲사법제도 개선 등 3가지를 꼽았다.

조 처장은 “그동안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법원의 의견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라며 “최선의 개혁 입법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사법 농단 사태로 인해 “법관들과 법원 가족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너무도 깊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끼리) 충심에서 하는 말이라도 조금 더 목소리를 낮추어 부드럽게 하고, 정당한 요구라도 조금 더 참고 양보하자”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사실심과 상고심 구조 개편, 법관 임용 방식과 충원 문제 등 사법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논의들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인 추진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감과 지지를 얻겠다”라고 덧붙였다.

조 처장은 사법 불신 풍조가 깊어지면 “당장 사회적 갈등을 폭력이나 악다구니로 또는 사법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의 잘못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원칙에서 벗어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바로잡고 단죄하는 일도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처장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으로 자신이 “마지막 행정처장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며 “끝까지 배에 남아 항구까지 무사히 배를 인도하는 선장의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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