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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사망 한 달..유족 “장례 치를 수 있게 진상규명해 달라”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유가족 및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대정부 요구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故 김용균 청년 비정규 노동자 관련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에 관련 답변을 오는 19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2019.01.11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유가족 및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대정부 요구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故 김용균 청년 비정규 노동자 관련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에 관련 답변을 오는 19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2019.01.11ⓒ민중의소리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가 야간에 홀로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지 벌써 한 달이 흘렀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2월 설날 연휴 전에 용균 씨의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유가족 및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대정부 요구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에 [故 김용균 청년 비정규 노동자 관련 대정부 요구안](이하, 대정부요구안)을 내놓으며 관련 답변을 오는 19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조차 없는 현실을 몹시 고통스러워 했다. 또 한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외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고인의 아버지 김해기 씨는 "용균이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선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 장례도 못 치르고 용균이를 추운 곳에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너무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어떤 사람들은 산안법(개정안)이 통과됐으니 이번 사건도 어느정도 해결된 거 아니냐고 한다. 그렇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선 이뤄진 게 없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진상이 밝혀지기 바라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도 강력히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모든 것을 은폐하려 하고, 나라는 기업을 두둔하는 형국이 됐다. 이들을 믿기가 어렵다"며, "실제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를 붙잡고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서민의 힘을 앞세워 이 일을 해결하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유가족 및 김용균 시민대책위 대정부 요구 및 향후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11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유가족 및 김용균 시민대책위 대정부 요구 및 향후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11ⓒ사진 = 뉴시스

박석운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해서 김용균 씨 관련한 지시를 내리고 있음에도 관련 부처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아하다. 문 대통령이 여러차례에 걸쳐 진상조사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지시했다.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안 되고 있다"며 "산자부나 발전소 사장들이 항명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정부 요구안은 기존의) 종합적 문제 해결 요구에서 상당히 압축된 것"이라며, "핵심 내용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전인력 확충이다"라고 설명했다. 요구안을 간추린 이유에 대해선 "김용균 씨의 장례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며, "이것들은 반드시 신속하게 관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수석보좌관회의 등에서 관계 부처에 김 씨 사고 원인 조사, 조사과정에 유가족 참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위험 안전 분야 업무 외주화 방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태의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사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특별근로감독과 경찰 조사가 철저히 이뤄지길 바라며 시민대책위와 유족이 참관, 소통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노동부와 경찰의 진상규명 과정에 대해 어떤 소통이나 접근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대책위는 현장의 김용균 씨 동료들과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 유족과 시민대책위가 제대로 진상규명할 방안이 없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단의 신속한 설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 김용균씨 유가족 및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유가족 및 김용균 시민대책위 대정부 요구 및 향후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추모묵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아버지 김해기씨,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2019.01.11
고 김용균씨 유가족 및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유가족 및 김용균 시민대책위 대정부 요구 및 향후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추모묵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아버지 김해기씨,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2019.01.11ⓒ사진 = 뉴시스

시민대책위는 대정부요구안을 통해 ▲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안전인력 확충 ▲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시민대책위 추천 현장노동자와 전문가, 정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현장 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자료 접근권을 부여해 달라고 했다. 해당 위원회에 노동부, 산자부, 기재부 부처 관계자가 배석해 원활한 조사 진행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 경상정비 업무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에서 '발전사 직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해 줄 것, 현재 여러단계에 걸쳐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 5개사 비정규직 전환 과정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덧붙여 발전소 비정규직의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해 인력을 충원토록 하고, 2인 1조가 되도록 할 때에는 작업 구간 확대, 작업량 증대, 강도 심화 등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발전소 현장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이를 위해 부족한 인력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1월 19일까지 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만일 공식 답변이 없을 시에는 "더 크고 처절한 싸움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편, 유가족과 청와대, 정부 여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입장을 서면으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달 이해찬 대표가 조문을 온 뒤, 당내에서 우원식 의원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고 관련 논의를 맡아 진행토록 하고 있다고 한다.

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대통령께서 위로 차원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진상규명이 안되서 억울한 누명을 벗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나고 끝나버리는 게 허용이 안됐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란다. 대통령을 만나면 그렇게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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