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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제 전범기업 배상 책임 또 인정…히타치조선 “일본 정부와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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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기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에게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1일 이 모(96) 씨가 일본 기업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 이 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씨는 1944년 9월 일본 오사카의 히타치 조선소로 끌려가 1년 간 휴일도 없이 방파제 보수공사를 해야했다. 히타치조선은 당시 이 씨의 월급을 가족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가족은 이를 받지 못했다. 이 씨는 이듬해 일본 패전 후에야 밀항선을 타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히타치조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히타치조선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징용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히타치조선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자료 5천만원도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강제징용돼 귀국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된 점, 일본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씨를 불법적으로 징용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원치도 않는 노역에 종사하게 한 불법성의 정도, 패전 이후에도 이 씨를 방치해 이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밀항해 귀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히타치조선은 항소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한국 법원의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및 당사(히타치조선)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상고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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