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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총책임자’ 양승태 재소환…통합진보당 소송개입 등 조사
양승태 1차 소환 당시 모습.
양승태 1차 소환 당시 모습.ⓒ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사법농단 총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흘 만에 다시 불렀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9시 30분께 양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의혹, 전국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제기된 국회의원‧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과정에서 의원 지위 판단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일선 법원에 심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직간접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이 같은 의중을 전달하고, 담당 재판부로부터 심증을 파악하는 등 다각도로 재판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재판개입은 1심 뿐 아니라 항소심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배당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미리 부여해두고 다른 사건들과 함께 전자배당을 할 때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배당 조작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남은 절차였던 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진보당 재산 몰수 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법률 검토 문건을 직접 작성해 박근혜 정부와 일선 법원의 담당 판사들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양 대법원장은 남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 11일 조사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 등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한 두 차례 더 조사한 뒤, 그동안 수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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